Trump, BBC 소송에서 선서 증언하라는 명령 받아
미국 치안판사는 Trump에게 BBC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by Dec. 11 증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.
TL;DR
- 미국 치안판사는 Donald Trump에게 BBC를 상대로 제기한 $10 billion 명예훼손 소송에서 by Dec. 11 증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.
- 쟁점은 BBC 다큐멘터리가 Jan. 6, 2021 연설의 일부를 편집한 방식이며, 방송사는 편집이 오해를 불렀다고 인정했지만 명예훼손 책임은 부인합니다.
- 판사는 전 특별검사 Jack Smith의 증언 허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by Nov. 2 답변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.
미국 치안판사 Enjoliqué Lett는 Donald Trump에게 BBC를 상대로 한 $10 billion 명예훼손 소송에서 by Dec. 11 선서 증언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BBC 측 변호인들이 Trump가 소송의 증언을 미뤘다고 주장한 뒤 나온 명령입니다. [1][2][3] [1] [2] [3]
소송은 BBC 다큐멘터리가 Trump의 Jan. 6, 2021 연설에서 서로 떨어진 구절을 이어 붙인 일을 다룹니다. BBC는 편집이 오해를 불렀다고 인정했지만 명예훼손 책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. [1][2] [1] [2]
판사는 Trump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 기각을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발견 절차는 Dec. 18 종료 예정이어서 증언 기한은 그보다 앞섭니다. [1][3] [1] [3]
법원은 별도로 Jack Smith가 증언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한 건에 대해 법무부가 by Nov. 2 답하라고 했습니다. Smith가 실제 증언을 허가받을지와 소송의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[1][2] [1] [2]
Why it matters
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정식 증거개시 절차로 끌고 가며 법원이 기한과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. 절차가 진전됐지만 Trump 주장의 타당성이나 BBC의 항변이 판정된 것은 아닙니다.
Editor's note
BBC 보도를 AP와 Axios에 대조했습니다. 증언 명령과 미해결된 본안·Smith 증언 문제를 구분했습니다.